보험업계, 금감원의 특별관리 받는다
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전자보험.

보험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을 이루기 위해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공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금융 정책 중 최우선 순위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맞춘 계획으로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 기능 확대로 사전에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직개정을 통해 수석부원장의 지시를 받던 보험부문 감독, 검사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국, 손해보험국, 보험준법검사국이 소속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정부 부처를 나눌 상황이 되면 심각한 상황이나 대대적인 개편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개편은 대대적인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편성된 상태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업계 중에서도 보험업계가 금감원의 특별관리를 받는 이유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중 67% 이상이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시직된 것입니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을 세우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민원과 분쟁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감독, 검사 부서가 편입되면서 금감원이 더 직접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개입할 것이 예상되어 긴장하는 중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구조상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