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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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필수상식

자동차 사고 과실이 바뀝니다

관리자 2018.10.12 13:21 조회 수 : 108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각자에게 배상을 해주는데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조사, 주관적인 판단 등의 요인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여도 쌍방과실로 인정받아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00% 가해자 잘못이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늘어나 피해자가 억울하게 배상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과실은 절대 100:0이 안나온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일방과실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다릅니다. 예전보다 100:0 과실이 나올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새로운 과실비율 도표도 나왔는데 자전가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사고도 포함됐습니다.


예를들어 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서 사고를 내면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피해 차량이 30%의 과실비율을 가져가는데 과실비율 산정 방법이 개선되면 이런 사고는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 방법을 개선하면서 과실 비율 분쟁 상담 채널도 확대해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소가 개선되고 관련 콘텐츠를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