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 있는 음주 운전자는 사망사고도 감형돼 양형기준 범죄 조장이 지적됩니다. 
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전자보험.

보험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종합보험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형을 줄이는 법원 양형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 말에 따르면 현재 양형기준의 경우 범죄예방이 아닌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상자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형이지만 법원 양형기준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만 선고하고 있어 운전자가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감형되는 내용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내용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범죄자 처벌 기준에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로 감형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자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법안 자체가 전체 음주범죄자를 선처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중 종합보험 가입에 맞춰 음주운전 형을 줄이는 요인이 되는데 운전자는 거의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결국 음주 운전자에게 선처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사망은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으로 감형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양형기준도 역시 유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형벌에 관한 규정이 처벌과 함께 예방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양형기준 무력화로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습니다.